한국에서 캥거루를 키울 수 없는 법적 이유와 제한 사항

목차

• 한국에서 캥거루 사육이 불가능한 이유
• 외래 야생동물 규제와 캥거루의 분류
• 동물원 및 수족관법이 가지는 의미
• 동물보호법과 안전 문제
• 개인이 캥거루를 키우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해외 사례와 한국의 차이점
• 밀수입과 불법 사육에 대한 처벌
• 동물복지 측면에서 본 캥거루 사육
• 합법적으로 캥거루를 볼 수 있는 곳
• 결론: 왜 한국에서 캥거루는 반려동물이 될 수 없는가

---

한국에서 캥거루 사육이 불가능한 이유

한국에서 캥거루를 키울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적 규제 때문이다. 단순히 날씨나 기후가 맞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외래종 관리와 안전을 위해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캥거루는 호주를 대표하는 야생동물로, 한국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에서 반입하는 순간 ‘외래종’으로 분류되고, 이에 대한 규제가 곧바로 적용된다.

 

또한 캥거루는 체구가 크고 점프력이 뛰어나며, 뒷다리를 이용해 강력한 발차기를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은 일반 주택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공간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한국 법은 개인이 캥거루를 애완용이나 취미로 키우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공인 동물원이나 일부 연구시설로 한정된다.

---

외래 야생동물 규제와 캥거루의 분류

캥거루는 한국 법에서 외래 야생동물로 분류된다. 여기서 외래종이란 한국에 원래 서식하지 않는 동물로, 인간에 의해 반입되는 순간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한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래종 유입을 철저히 규제한다.

이 법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새로운 동물이 들어왔을 때 기존의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래종이 기존 동물의 먹이를 빼앗거나 질병을 전파할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사람에게도 안전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캥거루는 공격성이 없을 것 같지만, 위협을 느끼면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개인이 캥거루를 수입하거나 사육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키울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

동물원 및 수족관법이 가지는 의미

한국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법이라는 법이 있다. 이 법은 특수동물이나 대형동물이 전문성이 없는 개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반드시 등록된 기관이나 시설에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캥거루는 바로 이 법에 따라 ‘전문 관리가 필요한 동물’로 묶인다. 즉, 사육 환경은 단순히 집 마당이나 개인 농장이 아니라, 동물원 수준의 시설, 안전 장치, 전문 사육사가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인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동물원 등록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시설 규모, 수의사 상주 여부, 안전 장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받아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동물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개인이 캥거루를 들여와 키우는 것은 법적으로 막혀 있으며, 허가 절차를 밟아도 현실적으로 승인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동물보호법과 안전 문제

동물보호법은 단순히 동물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는 차원을 넘어, 동물과 사람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다. 캥거루는 외견상 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강력한 근육과 발차기로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다. 호주에서는 야생 캥거루가 사람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는 사례가 뉴스에 종종 보도된다.

 

만약 한국에서 개인이 좁은 공간에 캥거루를 가둬놓고 키운다면,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예상치 못한 공격성을 보일 수도 있다. 이 경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자신도 건강을 잃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이를 ‘동물 학대’로 볼 수 있고, 동시에 ‘공공 안전 위협’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한국 법은 개인이 캥거루를 키우는 행위를 이중적으로 금지한다. 하나는 동물 보호 차원에서, 다른 하나는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

개인이 캥거루를 키우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만약 법을 무시하고 누군가가 캥거루를 개인적으로 키운다면,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공격 위험: 캥거루는 위협을 느끼면 뒷다리로 강하게 차며, 꼬리를 지지대로 사용해 큰 힘을 낸다. 이는 성인 남성도 크게 다칠 정도의 힘이다.
• 탈출 위험: 캥거루는 점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울타리나 담장을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 만약 탈출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 생태계 교란: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종이 자연에 풀려나면, 먹이 사슬이나 질병 전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 법적 처벌: 불법 사육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동물은 압수된다.

이처럼 개인이 캥거루를 키우는 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취미’ 수준이 아니라, 본인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해외 사례와 한국의 차이점

해외에서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캥거루를 사육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농장형 시설이나 특수 허가를 받은 사육장에서 캥거루를 키우는 경우가 보고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큰 부지와 전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반 가정집에서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것은 극히 드물다.

 

호주에서는 캥거루가 토종 동물이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사육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호주에서도 오직 보호구역, 동물원, 연구소 등에서만 관리가 가능하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일부 국가는 사육 허가 제도를 운영하지만 한국은 애초에 개인 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국토 면적, 생태계 특성, 관리 인력 부족 등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

밀수입과 불법 사육에 대한 처벌

실제로 해외에서 특수동물을 밀수입해 불법으로 기르는 사례가 한국에서도 적발된 바 있다. 캥거루 역시 이론적으로는 밀수입될 수 있지만, 적발될 경우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

• 형사처벌: 외래종 불법 반입은 야생생물 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과태료: 등록되지 않은 동물을 사육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압수 및 몰수: 불법으로 기른 캥거루는 모두 국가에 의해 압수되며, 이후 동물원으로 이송되거나 보호 시설로 옮겨진다.
• 추가 책임: 만약 탈출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불법 사육자가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결국 불법 사육은 개인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고, 사회적 파장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시도 자체가 불가능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동물복지 측면에서 본 캥거루 사육

법적 문제와 별개로 동물복지 관점에서도 캥거루 사육은 적절하지 않다. 캥거루는 넓은 초원에서 뛰어다니며 살아야 하는 동물이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풀을 뜯고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성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개인이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면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고, 비정상적인 행동(펜스에 몸을 부딪히거나 무리한 도약을 반복하는 등)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캥거루는 초식동물이지만 많은 양의 먹이가 필요하고, 사료나 풀만으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캥거루를 개인이 키우는 것은 학대와 다름없다고 평가된다.

---

합법적으로 캥거루를 볼 수 있는 곳

한국에서 캥거루를 보고 싶다면, 합법적인 동물원이나 사설 사파리 시설을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서울대공원, 에버랜드 동물원, 제주도의 특정 사파리 시설 등에서 캥거루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넓은 방사장, 수의사 상주, 안전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관람객은 안전한 거리에서 캥거루를 관찰할 수 있고, 일부 체험 시설에서는 먹이를 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즉, 한국에서 캥거루를 만나는 방법은 개인이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원이 제공하는 안전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선택이다.

---

결론: 왜 한국에서 캥거루는 반려동물이 될 수 없는가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캥거루를 개인이 키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법, 동물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이 개인 사육을 금지한다.
2. 생태계 위험: 외래종 유입은 기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3. 안전 문제: 캥거루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로,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4. 동물복지 침해: 개인 공간은 캥거루의 습성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
5. 불법 시 처벌: 밀수입·불법 사육은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캥거루는 한국에서 절대 반려동물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동물원이나 전문 연구시설에서만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 개인이 사육하는 순간 불법이자 위험한 행위가 되는 것이다.

---